미니선물/미니옵션도 양도세 과세대상, 고민된다

적어도 2016년에는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였던 코스피200 미니선물/미니옵션이 금년 7월부터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KRX 쪽에서는 과세를 하더라도 미니선물/미니옵션을 좀 키워서 성장시킨 후에 과세하고 싶어하는 듯 했으나, 기획재정부의 과세의지가 너무나 강력하여 KRX의 뜻이 관철되지 못한 듯하다.

코스피200 인덱스에서 파생되었다는 측면에서 미니선물/미니옵션에도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에도 부합하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제로섬 게임인 파생상품에서 과세된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의 입장에서 재정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수익을 얻던 손실을 보던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부담이 아닐 수가 없다.

코스피200의 장내파생상품에서 과세를 한다고 하여 엄청난 세수효과를 보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과세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장내파생상품 시장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는 의미인데, 다른 국가에서는 파생상품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해도 못키우는 마당에 왜 국내 당국자들은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

2016년에는 지방세 포함하여 5.5%를 과세하지만, 2017년, 그리고 그 이후에 세율이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참... 우선은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선물이나 달러선물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그리 쉽지는 않다. 코스피200 선물/옵션에도 적응하는데 5년이 넘게 걸린 내 러닝커브를 고려하면 버벅이는 것이 당연한 것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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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