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도주민들은 방사능과 현금을 교환하려 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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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페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기로 되어 있는 위도에서 또 한번 큰 바람이 불고 있다. 새만금 사업 보류 판정과 맞물려, 위도에서 갑자기 핵페기물 처리시설 유치 반대를 외치게 되었고, 급격하게 위도 주민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이슈화 되었다.

핵페기물 처리시설은 핵발전소가 있으면 당연히 따라오는 혐오 시설 중에 하나이다. 따라서, 어디엔가는 지어야 하는데, 그 어디엔가라는 곳이 바로 자신들이 살던 땅이라는 것을 알면, 당연히 반대를 할 수 밖에 없다. 민주주의 국가인 관계로 예전에 군부 정권에서 하던 식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하고, 주민들을 살살 달래서 지어야 하는 바, 살살 달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들던지 반대 여론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때 불을 지른 것이 바로 산업자원부 장관이었다.

산업자원부 장관은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보상을 해줄 수 있다는 발언을 했고, 이것은 아마도 원전( 핵페기물처리장 )측에서도 3억내지 5억이라는 말을 흘렸던 것으로 알고 있다. 당연히, 타 정부와 협의없이 발언한 내용이었고, 특히, 예산기획처와 아무런 의사타진이 없이 일어난 것이다. 노무현 정부가 계속 말을 앞세우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대목이다.

결국, 국무회의에서 말도 안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위도 주민은 자신들이 속았다는 기분에 휩쌓일 수 밖에 없다. 말을 앞세운 산업자원부가 당연히 가장 큰 실수를 한 것이고, 3억 5억을 주겠다는 말을 믿은 위도 주민의 멍청함도 한 몫했다. 어리섞기 그지없다. 한 사람 앞에 3억 5억을 주고도 핵페기물처리장이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되는가! 3억, 5억이라면 다른 곳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비용이다.

내가 위도주민이라면 얼마에 방사능과 교환하겠는가라는 질문을 받는다면, 글세... 아마도 이사를 가겠지. 별로, 입장바꿔 생각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단지, 원자력 발전의 유용함과 그 위험성을 모두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에서 가능한한 먼 곳에 세워지면 좋겠다는 이기적인 생각 뿐이다. 다들 그렇겠지만... 방사능과 돈을 교환할 생각은 전혀 없다.

어쨌건, 위도 주민에게 현금보상보다는 다른 형태의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앞으로의 국정운영에 걸림돌을 만들지 않는 일이라 하겠다. 현금 보상 없이도 유연하게 위도주민들을 설득시키길 빈다.

by 이상욱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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